2020년「중소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 행 지 침

2020. 03.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중소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지원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 운영기관, 전문인력 채용기업 및 전문인력 근로자가 이를 준거로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 정의

○ “중소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이라 함은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경력자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풍부한 경험과 직무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 채용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고급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인력매칭 지원 및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채용지원사업을 말한다.

○ “운영기관”이라 함은 전라북도에서 정한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참여기업”이라 함은 전문인력을 선정하여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등을 말한다.

○ “후보기업”이라 함은 참여기업에 미선정되었으나, 참여기업의 협약해지 등 예산확보에 따라 참여기업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단, 후보기업의 지위는 선정 후 6개월간 유효하다.

○ “전문인력”이라 함은 참여기업과「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실 근무자를 말한다.

○ “지원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기업에게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을 말한다.

3. 운영주체별 역할과 업무

○ 전라북도

- 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등 사업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조정

- 참여기업 및 운영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처분

○ 운영기관(사단법인 캠틱종합기술원)

- 사업 홍보

- 참여기업 모집‧접수 및 적격여부 확인‧선정

- 참여기업과 ｢중소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지원사업 협약｣ 체결

- 참여기업 전문인력 매칭(알선) 지원

- 참여기업에 대한 채용지원금 지급

- 사업에 대한 전반적 지도 및 관리·감독

○ 참여기업

- 운영기관과 ｢중소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지원사업 협약｣ 체결

- 전문인력 채용사실 통보서에 의거 승인된 전문인력 채용

- 전문인력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전문인력과 ｢표준근로계약서｣체결

- 전문인력 채용지원금 신청 시 기업감원 현황 및 전문인력의 고용보험 조회현황을 운영기관에 보고

- 참여기업의 세부 권한 및 책임사항

1) 신청서 등 신청서류 제출

2) 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에 관한 종합관리

3) 지원금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4) 협약서에 명시된 기업부담금의 부담(지원인력 지급금)

5) 기타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유지)의무

7) 지원인력에 대한 타 지원사업 비지원 의무(중복지원 방지)

4. 운영기관의 의무

○ 운영기관은「전라북도 보조금관리 조례」와 본 시행지침을 하고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이 지침 및 보조금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전라북도가 내리는 제재 및 시정조치를 수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Ⅱ		지원대상

1. 참여기업 신청자격

1-1. (공통) 아래 요건에 충족하는 제조업 산업분야에 한해 채용지원한다.

1-2. (대상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전라북도 소재 중소기업 중 종업원 수 5인 이상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500인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상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한 중소기업 : 제조업

※ 참고 : 중소기업 범위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1-3. (제외대상) 아래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②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사업주의 감원방지 의무

- 사업주는 지원대상 근로자를 최소 3개월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후 지원금 수급기한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지원대상자 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함

<별표 1>

대분류	중분류	세 분 류	고용조정 여 부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⑩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 징계해고로 인한 이직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②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 권유로 인해 이직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주 권유의 형식을 취하거나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
		③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

< 상실사유 분류에 따른 고용조정 여부 >

③ 현재 근무하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④ 채용지원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지원금 환수, 신규채용 금지 조치일로부터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기업

⑤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전문인력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2. 전문인력 참여자 자격

2-2. (대상) 사업주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여 해당 전문분야에 근로하게 할 것

① 사업공고일 현재 만 40세 이상인자(*거주지 제한 없음)

② 관련분야 경력자 (경력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가. 대기업·중견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나. 국공립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다. 금융권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라. 중소기업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후 6개월이 경과된 자

※ 단, 석사학위 2년, 박사학위는 4년의 경력으로 인정

※ 도외기업 재직자 및 구조조정 등 사업주의 사유로 인한 퇴직자의 경우 퇴직 후 6개월 경과규정 적용 제외

2-2.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참여자격을 배제한다.

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연령 60세 이상인 자(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1호 라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별표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비상근촉탁근로자

③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④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⑤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 적용제외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⑥ 채용일 이전 1년 이내의 사업주이었거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사람. 다만,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우선 재고용된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경우는 제외함

가. 최종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나.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다.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라.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마.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정도로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⑦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Ⅲ		참여기업 모집 및 전문인력 채용

1.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1-1. (사업 개시) 운영기관은 선정된 이후 조속히 참여기업을 모집하는 등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1-2. (참여기업 신청)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참여신청서(서식 1)에 따라 총괄사업계획서(서식 2) 등을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신청한다.

1-3. (참여기업 자격심사 및 안내) 운영기관은 사업선정·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업 참여기업의 신청서류 검토 등 기본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부적격기업은 배제하고, 신청서류 통과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감원 등 적격여부 조회결과 제외 대상 사유가 확인 될 경우 지원중단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기업의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됨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 (우선 지원) 운영기관은 중소기업 성장 지원 및 우수인재 유출 방지 등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채용과 운용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심사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2. 전문인력 채용

2-1. (참여기업의 직접 선발) 참여기업은 제출한 총괄사업계획서(서식 2)에 의거 전문인력 모집·채용하여야 한다.

단, 전문인력 모집·채용에 어려운 참여기업의 경우 운영기관이 직접적인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기한 내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2. (전문인력채용의 확정 및 통보) 참여기업은 전문인력의 채용이 확정되는 즉시 전문인력 채용사실 통보서(서식 5)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3. (전문인력채용의 한도) 참여기업은 최초의 사업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참여기업에서 1명까지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2-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전문인력으로 참여중인 자는 희망근로사업, 디딤돌 일자리사업, 사회적일자리사업 등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인력제와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며, 향후 사업 참여자격을 배제한다.

	< 인건비 중복지원 제한 · 상호조정 >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지원 제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지원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지원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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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문인력약정 체결 및 전문인력 관리

1. 전문인력 계약(참여기업-전문인력)의 체결

○ 참여기업과 전문인력은 채용확정 후 표준근로계약서(서식 6)를 준거로 당사자 간 협의하여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참여기업은 근로계약 체결 후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을 근로개시15일전까지 운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전문인력의 법적지위 및 보험적용

○ 전문인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지위를 갖는다.

○ 참여기업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3. 전문인력 급여지급

3-1. (급여의 명시) 전문인력의 급여는 표준근로계약서에 임금의 종류 및 금액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한다.

○	연봉이라 함은 기본급 및 제수당, 상여금, 4대보험 금액을 포함한 년간 전문인력에게 지원하는 총급여액을 말한다.(단, 성과급 제외)

○	급여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약정․지급해야 하며,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할 총액을 정해야 한다.

3-2. (급여의 선 지급) 참여기업은 전문인력 채용지원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표준 근로계약서에 정한 날에 전문인력에 대해 임금을 계좌송금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전문인력 기간

4-1. (전문인력 기간) 전문인력(정규직) 근로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의미한다.

4-2. (업무상 재해 인정)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은 근로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	다만,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 아닌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 그 요양기간이 1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약정은 자동 해지된다.

5. 기타 근로조건

5-1. (근무시간 등) 전문인력의 근무시간은 표준근로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전일제 형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5-2. (가산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3. (표준근로계약서의 효력 및 보충)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법령 및 당해 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표준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전문인력의 교육, 배치 및 운영

6-1. (배치 및 근무상황 관리) 참여기업은 전문인력 채용지원 신청서 및 계획서상에 근거하여 적정부서에 배치하여야 하고, 전문인력의 출근부를 작성·비치하는 등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7. 지원기간 중 감원방지

7-1. (인위적 감원시 제재) 참여기업이 협약기간 및 전문인력 채용 후 지원기간동안 당해 사업장의 여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위적 감원을 한 경우 전문인력 지원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채용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며, 감원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1년간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한다.

7-2. (통보의무) 참여기업은 인위적 감원 발생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8. 중도퇴사자 관리

8-1. (중도해지의 제한) 참여기업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8-2. (중도퇴사자 통보 및 채용지원금 계산) 참여기업은 전문인력이 중도에 퇴사하거나 협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도퇴사자 명단통보서(서식 8)를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중도퇴사자에 대한 기업 전문인력 채용지원금의 지급은 전문인력의 실 근무일수가 한달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8-3. (전문인력 지원에 대한 유예) 참여기업은 전문인력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퇴사가 발생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 3개월 간의 유예기간 에 타 전문인력을 채용할 시 잔여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참여기업이 유예기간 안에라도 참여기업 포기각서(서식 11)를 제출할 경우 후보기업이 참여기업의 지위를 획득한다.

Ⅴ		전문인력지원 협약(운영기관-참여기업) 체결

1. 전문인력지원 협약 체결

1-1. (전문인력지원 협약체결) 운영기관은 표준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당해 참여기업과「중소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지원사업」협약을 체결한다.

1-2. (협약내용)「중소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지원사업 협약서」(서식 4)는 참여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지도·점검상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협약시 조건) 운영기관은 전문인력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조건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서류 보완 등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지할 수 있다.

2. 전문인력지원 협약의 해지

2-1. (자동해지) 참여기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인력을 선발하지 못하는 경우 협약은 자동해지 된다.

단, 노사간의 합이(협의) 지연, 구인의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승인을 통해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음

2-2. (협약의 위반 등)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이 지침 및 전문인력 채용지원금 지원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문인력 채용지원금 지원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전라북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Ⅶ		전문인력 채용지원금 지급

1. 지원수준

1-1. (지원수준) 참여기업에 대한 채용지원금은 1인당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월 100만원)에서 지원한다.

1-2.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전문인력 채용일 기준으로 1년간 지원한다. 단, 후보기업은 참여기업 선정 이전에 전문인력을 채용하였더라도 참여기업 협약이 체결된 날을 채용지원금 기준일로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1년 지원종료 후 별도의 심사를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6개월 이상 최대 1년간 추가 지원한다.

2. 채용지원금 지급절차

2-1. (지급신청) 참여기업은 전문인력에 대한 급여를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고 3개월 단위로 ①채용지원금 신청서(서식 7), ②임금대장 사본, ③급여 계좌이체 내역(인터넷뱅킹 입금증 등), ④근태관리부, ⑤4대보험 가입 확인서를 익월 10일까지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지급시기 및 방법) 운영기관은 채용지원금 신청서에 따른 전문인력의 근무상황을 확인한 후 참여기업의 채용지원금 신청서(서식 7)를 접수 후 30일 이내에 채용지원금을 참여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지원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채용지원금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해당 채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계속해서 2회 이상 채용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2-3. (참여제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후 1년간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한다.

※ 정당한 사유라 함은 전문인력이 중도 포기하거나, 참여기업의 휴·폐업, 도산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 운영이 어려운 경우

<첨부 1>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채용지원금 부정수급	ㅇ 기존직원 정규직 채용 ㅇ 정규직 지원자, 고용보조금 등 허위 및 부정 청구	ㅇ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ㅇ 1년간 해당사업 지원 금지
표준근로계약서 및 협약서 미제출	ㅇ 취업자와 체결한 표준근로 계약서와 운영기관과 체결한 지원협약서를 미제출시	ㅇ 협약해지
근로자 감원	ㅇ 취업자 채용 후 고용지원 기간에 당해 사업장의 여타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위적 감원을 한 경우	ㅇ 그 감원인원 수 만큼 그때부터 고용지원협약을 해지하고 채용 지원금 지급 중단 ㅇ 감원일로부터 1년간 해당사업 지원 중지
	ㅇ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고용지원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업자 가 중도 퇴사하거나, 참여기 업의 휴 · 폐업, 도산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 운영이 어려 운 경우를 말함	ㅇ 지원중단 ㅇ 향후 1년간 해당사업 지원 중지
기 타	ㅇ 매뉴얼, 고용지원협약 위반 ㅇ 운영기관의 지도 및 요구 불응 등	ㅇ 1차 위반 : 주의 및 시정지시 ㅇ 2차 위반 : 경고 및 시정지시 ㅇ 3차 위반 :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

① 이 지침 및 보조금법 등을 위반시 일반적인 조치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따름

② 위반행위별로 최초 위반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조치(미이행시 경고)

③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재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조치(미이행시 약정해지)

【서식 1】사업 참여신청서

중소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지원분야 (※ 해당사항 체크)		□ 경영혁신분야 □ 연구개발분야 □ 고급기술분야
사업협약기간		2020. . . ~ 2020. . .		지원요청금액	(천원)
기업 정보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설 립 일			대표이사
	전체근로자수	명		매출액(2018년)
	주요생산품
	연구소유무	1. 예□ 2. 아니오□		연구인력	(명)
기업 참여 인력	구 분	성 명	부서/직위	전화/팩스	E-mail
	실무담당자
채용 인력	채용계획수	명		성 별
	최종학력			희망전공
	담당업무			예상급여(연봉)	천원
	채용형태			예상직위
당 사는 2020년 전라북도 중소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당사는 심의과정에서의 제반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진행사항에 대하여 적극협조·응낙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붙임 1. 총괄사업계획서 1부 2. 채용인력 고용기간 이행 확약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증명서 1부 5.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17년~‘19년, 12월 말일 기준) 1부 6. (기타) 기업부설연구소, 특허 및 인증서 등 사본 각 1부 2020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사)캠틱종합기술원장 귀하

【서식 2】총괄사업계획서

전라북도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총괄사업계획서

1. 사업체 현황

1) 사업체 연혁

○ 사업체 설립 및 최근 5년 이내 주요 변동사항, 특이사항(인증/특허보유 현황) 등 기재

구분	내용	기타
2015년 월
2016년 월
2017년 월
2018년 월
2019년 월

2) 사업현황

업 종
사 업 내 용
주요 생산품

3) 재무상태

○ 최근 3년 이내 매출액 규모 , 총자산 현황 기재

구분	매출액 규모	자산	비 고
2017년
2018년
2019년

4) 조직현황

※ 조직도 이미지 첨부

5) 근로자현황

구분	인원(명)	비 고
정규직
비정규직

2. 필요성 및 효과

1) 사업의 필요성

○ 해당 사업장의 고용창출지원사업 도입 필요성 및 근로자 충원 필요성 등에 대한 제시

2) 세부 성과목표

○ 동 지원사업의 참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간략하게 기술

3. 전문인력 채용계획

○ 채용기간, 채용예정일, 근무장소, 근로시간, 임금, 전문인력의 수행 업무 등 상세 채용계획을 기재(연구인력의 경우 수행할 직무의 전문성 수준 상세 기재)

4. 전문인력 정착화 방안

○ 채용 전문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부서배치방법 등 인력의 정착화 방안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기재

5. 사업추진 체계

○ 채용 전문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관리책임자, 전문인력에 대한 멘토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기재

6. 추진일정

○ 제도 도입, 근로자채용 등 관련 일정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제도 도입
근로자 채용
지원금 신청

7. 기 타

사업명	지원기간	지원기관(예산출처)	지원인원(명)	본 사업 채용자 중복 지원여부
청년취업2000	‘16년 01월 ~ ’16년 12월	전라북도	2명	X

【서식 3】채용인력 고용기간 이행 확약서

채용인력 고용기간 이행 확약서

당 사는 전라북도 중소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에 선정·지원되어 채용한 신규인력을 채용일로부터 최소 1년간 고용을 유지할 것이며, 특별사유 없이 고용을 취소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0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사)캠틱종합기술원장 귀하

<특별사유>

◦ 합병, 사업의 양도, 휴업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매출격감, 자금부족 등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에서 정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식 4】채용지원금 지원협약서

전라북도 중소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지원사업

채용지원금 지원협약서

제1조(목적) 운영기관 (사)캠틱종합기술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 와 ○○○○○(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간에 『중소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지원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운영기관의 의무)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전문인력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에게 협의 등을 요청하면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참여기업의 의무) “참여기업”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준수한다.

1. “운영기관” 또는 전라북도에서 전문인력의 운영계획이나 계획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참여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은 기업의 인원감원 및 지원대상자의 고용보험 해지가 발생하였을 시 즉시 “운영기관”에게 통보하고 “운영기관”의 위 내용 파악에 응해야 한다.

제4조(채용지원금 지급) ① “운영기관”은 적정 근무한 전문인력에 대하여 “참여기업”에게 지급키로 한 채용지원금을 전문인력의 급여 지급실적(3월분)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한다.

② “운영기관”은 1항에도 불구하고 도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도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채용지원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채용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약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채용지원금을 산정․지급한다.

④ “참여기업”은 전문인력에게 “운영기관”의 채용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 매월 기업이 정한 날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참여기업”은 매 분기별 급여대장 사본(입금예금통장 포함)을 첨부한 채용지원금 신청서를 “운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기간 중 유급휴업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동안 채용지원금은 당해 기간 사업장의 급여 지급수준 또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채용지원금의 반환) “참여기업”은 전라북도의 「중소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및 본 협약을 위반하여 채용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채용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제재) ① “참여기업”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참여기업”이 임의로 채용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채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본 협약체결일이 속한 달의 이전 3개월 내 여타 근로자를 고용조정(근로자 감원)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본 협약체결 이후 지원기간동안 여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거나 인위적 감원을 하는 경우 그때부터 채용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참여기업”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사유로 채용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부당하게 지원받은 채용지원금을 “운영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⑦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협약체결 이후 지원기간 동안‘부득이한 사유’이외의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때부터 채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추후 1년간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⑧ “참여기업”이 “운영기관”으로부터 반환요구나 전라북도 및 운영기관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용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채용지원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해지) ① “참여기업”이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운영하거나, “운영기관”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참여기업”이 협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인력을 선발하지 못하는 경우 협약은 자동해지 된다. 단, 노사 간의 합이(협의) 지연, 구인의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승인을 통해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중단 등) “참여기업”은 지원기간 종료이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 “운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평가 등 조치) ①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중소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 사업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참여기업”에 대하여 주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중대한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한 경우 협약을 취소한다.

제10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중소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지원사업」시행지침이나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운영기관”, “참여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      .

(운영기관) 캠틱종합기술원

대  표 :                    (직인)

(참여기업) 00기업

대  표 :                    (직인)

【서식 5】채용사실 통보서

중소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지원사업 채용사실 통보서
채용 업체	업 체 명
	업 종 명
	소 재 지	□□□□□ (전화번호 : 담당자 : E-mail : )
전문 인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공분야
	채용기준	* 예 : 경영학 석사학위 소지자
	학 력
	경 력
	연 봉	원
전라북도 중소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지원사업 채용지원금 지원을 받고자 첨부서류와 함께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사)캠틱종합기술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채용인력의 졸업증명서, 경력 및 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채용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채용인력의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서식 6】표준근로계약서

표준 근로계약서

참여기업 과(와)   전문인력 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 개시일 :   년   월   일부터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주   일/토,일요일

6. 임  금

- 월급 :            원(연봉기준액은             원임)

항목		금액	비고
기본급		원
수당		원	직책수당, 기술수당, 연장․휴일수당, 식대, 교통비 등 각종수당
		원
		원
		원
상여금		원

- 임금지급일 : 매 익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근로자)	주 소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자 :	(인)		성 명 :	(인)

【서식 7】채용지원금 신청서

( 1 회차) 지원금 신청서									(앞 쪽)
신청인	①사 업 장 명					②대표자
	③사업번호
	④ 업 종 명	업 종	업 종 명
		주생산품
	⑤소 재 지		우편번호
			주 소
⑥사업자등록일
⑦신청 지원대상자 수
⑧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 여부								◯ 예 ● 아니오
⑨지원금신청액			3,000천원 (1,000천원 * 3개월)
⑩계 좌 번 호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⑪작성자명						핸 드 폰
위와 같이 2020 중소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기업명/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단법인 캠틱종합기술원장 귀하

(뒤 쪽)
□ 신규 고용근로자 현황(채용자별 작성)
신 규 채용자 현 황	성 명		생년월일
	고용보험 가입일자		전문인력채용지원	◯ 경영혁신분야 ◯ 연구개발분야 ● 고급기술분야
	신청기간	( 3개월 초과)	임금총액
		2020년 월 일
		~
		2020년 월 일
	지 원 금 신청금액		지원제외 대상여부	● 해당없음 ◯ 해 당
	채용부서		담당업무
※ 작성요령 1. 신청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자부터 3개월 단위로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예) 2020.04.01.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채용) 시 ◯ 1회차(3개월 초과) 2020.04.01. ~ 2020.06.30, ◯ 2회차(6개월초과) 2020.07.01. ~ 2020.09.30 ◯ 3회차(9개월 초과) 2020.10.01.~ 2020.12.31. ◯ 4회차(12개월초과) 2021.01.01. ~ 2021.03.31. 2. 임금총액은 신청기간 내 지급한 임금의 총액으로 작성합니다.(기본급여 + 공제액 + 각종수당 포함)

【서식 8】중도퇴사자 명단통보서

중도퇴사자 통보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소재지		(전화: )
※ 참여기업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약정 고용지원기간 만료이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후 1년간 지원 제한 ※ 참여기업은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 즉시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함
중도 퇴사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자 근무기간			중도퇴사일 (고용보험상실일)	사유 (고용보험 신고시)
1			-					2020.00.00 (2020.00.00)
위와 같이 중도퇴사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사)캠틱종합기술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채용인력의 4대보험 자격변동통지서 사본 1부.

【서식 9】사실확인서(전문인력 - 지원대상자)

사실 확인서 (전문인력- 지원대상자)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법 규정에 의거 부정수급 처분, 과태료 처분 및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될 수 있습니다.

1. 직 장 명 :

2. 입 사 일 :

3. 전문인력지원금 대상자로 기수혜 여부 : □ 해당    □ 해당없음

* 전문인력(2회 전문인력 활용지원금 수급자는 제외됨) : □ 해당  □ 해당없음

* 타 부처 연구과제 참여를 통한 인건비 또는 참여수당 지원 : □ 해당  □ 해당없음

예) 중소기업청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연구과제 참여

전라북도 : 도비지원 R&D – 연구과제 참여

산업통상자원부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 연구과제 참여

4.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 :

5. 급여 수령일 :

6. 임금산정기간 :

7. 담 당  업 무 :

8. 입사하기 전 최종 이직한 사업장명과 이직일 :

9. 입사하기 전 동사업장 또는  타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나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 제공 여부 :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생년월일 :     .     .

성    명 :                    (인)

【서식 10】지원금 수급 시 확인사항

“중소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지원사업” 채용지원금 수급시 확인사항

1. 근로자 채용 시에는 채용 전 3개월, 채용후 12개월 기간에는 전체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 등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하며 감원이 있을 시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됩니다.

2. 채용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채용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사업주,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 허위 문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향후 1년간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지원대상자가 채용일(고용보험 취득일) 이전에 일용, 수습사원 등 어떤 명칭으로든 당회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6. 고용보험료 체납이 있을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7.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나 임금체불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8.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의 경우에는 고용창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비상근 촉탁 근로자,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일용근로자)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0.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포함)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1. 당해 사업장에 업무수행이 아닌 사유로 지원대상기간 중 통합하여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자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며, 위 내용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사업주) :

성명 :               (인)

【서식 11】참여기업 포기각서

참여기업 포기각서

사업명 : 2020년 중소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지원사업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사업의 지원대상인 참여기업의 권한을 포기함으로써 채용지원금 지원협약이 해지됨을 인지하고 참여기업 포기각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참여기업명 :

대  표  자 :                (인)

(사)캠틱종합기술원장 귀하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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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사)캠틱종합기술원 원장 귀하